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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신청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세요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산업규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신산업 정의 보기

▲ 신산업 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자동차),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O2O,핀테크 등) 분야의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세요

신산업규제 신문고 처리 절차

자주하는 질문
  1. 신청

    STEP.01 신청
  2. 접수

    STEP.02 접수
  3. 검토·협의

    STEP.03 검토·협의
  4. 답변

    STEP.04 답변
  5. 소명

    STEP.05 소명
  6. 개선권고

    STEP.06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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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접수, 결과통보 등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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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또는 건의자 삭제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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