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세요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산업규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 신산업 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자동차),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O2O,핀테크 등) 분야의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접수, 결과통보 등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 해당없음; ※ 필수항목 중 ‘이름’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또는 건의자 삭제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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