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건의
  • 신산업규제애로
  • 행정조사 불편신고
  • 국민제안공모

나의건의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규제 건의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명, 생년월일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본인인증 대체 수단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름(Name)
  • 이 메 일 @
  • 또는
  • 전화번호 - -

● 현재, 구 인증 방식으로는 건의를 올리실 수 없으며 건의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 구 인증 방식은 본인확인(실명인증) 방식 이전에 올리신 건의의 처리 확인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아이핀 본인인증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공공아이핀 인증으로 건의한 분은 구 인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