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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신청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정의 보기

○ 행정규제의 정의(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 행정규제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기본법 제3조 제2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고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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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처리 절차

자주하는 질문
  1. 신청

    STEP.01 신청
  2. 접수

    STEP.02 접수
  3. 검토·협의

    STEP.03 검토·협의
  4. 답변

    STEP.04 답변
  5. 소명

    STEP.05 소명
  6. 개선권고

    STEP.06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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