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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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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57114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2-1 인·허가 토지의 개발행위(분할)허가 완화 NEW 2019-09-16 신청
57113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22 NEW 2019-09-16 국민신문고 이첩
57112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22 NEW 2019-09-16 국민신문고 이첩
57111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3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 이윤율 자율 결정 NEW 2019-09-16 신청
57110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2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산업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NEW 2019-09-16 신청
57109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2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업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NEW 2019-09-16 신청
57108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27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입 지구 내 건축물 표시변경 완화 NEW 2019-09-16 신청
57107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24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출입구 너비 완화 NEW 2019-09-16 신청
57106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23 보도로 이용하는 공개공지에 대한 지자체 유지관리 NEW 2019-09-16 신청
57105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22 산업단지 입지기업체 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NEW 2019-09-16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