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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신청

◎ 행정조사와 관련된 불편·부당한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해주세요.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행정조사 불편신고 처리 절차 : "규제건의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조사 적용범위·유형

○ 행정조사의 정의(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
사인이 일정한 공법적 효과(지정, 등록, 신고, 인허가 등) 발생을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조사가 아님
○ 행정조사의 유형
구분
내용
① 법이나 규제위반 확인
■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규제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또는 의무이행 확보 등 행정처분 실시
■ 일반적으로 출입건사, 자료·장부 열람, 자료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이루어짐
② 행정처분의 전단계로의 사실 확인
■ 행정처분의 전단계로서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른 신고, 등록, 지정,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
③ 정책입안을 위한
실태조사
■ 행정기관이 행정계획 수립, 정책 입안 등을 위해 전반적인 동향과 실태 파악 차원의 조사
■ 개별 법령상 규정된 실태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료제출, 보고, 현장조사 등도 활용
④ 일반적 관리·감독 차원의 조사
■ 행정기관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피감독자의 전반적 업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위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조사
■ 개별 법령에서는 주로 지도·감독 또는 감독의 명칭등으로 규정
○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제외 사항
■ 국정원·통일부·외교부의 국가안보·통일·외교에 관한 사항
■ 국방부·방사청·병무청 등의 국방·안전에 관한에 사항 중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병역법     등에 의한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사항
   * 입법례 : 민방위 준비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출입검사(「민방위기본법」 제16조)
■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
■ 고용부의 근로감동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 국제청·법무부의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금융위의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따른 법률위반행위조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 절차

자주하는 질문
  1. 신청

    STEP.01 신청
  2. 접수

    STEP.02 접수
  3. 검토·협의

    STEP.03 검토·협의
  4. 답변

    STEP.04 답변
  5. 소명

    STEP.05 소명
  6. 개선권고

    STEP.06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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