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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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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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처리현황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
57129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23 NEW 2019-09-21 신청
57128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23 NEW 2019-09-21 신청
57127 농업보호구역 2019-09-20 신청
57126 비공개 국립대학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이중규제 해소 요청 2019-09-20 신청
57125 비공개 국립대학에 부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 의무화 철회 건의 2019-09-20 신청
57124 비공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9-09-20 부처협의
57123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70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내 업종별 공장배치 사항 삭제 2019-09-20 부처협의
57122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69 공장설립시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기준 개선 2019-09-20 부처협의
57121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68 민통선산지법 복구, 복원 설계서 작성기관 규제 완화 2019-09-20 부처협의
57120 비공개 (토지이용규제) 9-67 감리대상일 경우 복구설계승인서 의무 제출 2019-09-20 부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