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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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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신산업 규제건의
      • 신산업 분야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으로, 국민·기업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 '신산업' 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자동차),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 분야 등 산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십시오
      •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