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건의
  • 규제건의 신청
  • 신산업 규제건의

신산업 규제건의

      •  
      •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신산업 규제건의
      • 신산업 분야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으로, 국민·기업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 '신산업' 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자동차),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 분야 등 산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십시오

      •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정의 보기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정의 보기

  • 행정규제의 정의 (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 행정규제의 범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고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