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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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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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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무원일선 행정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나 해당지역 주민·기업 등의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 입니다.
      • 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이 아닌 경우 일반 규제건의 또는 신산업 규제건의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