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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소개

  • 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입니다

  • 법적근거

    규제개혁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

  • 연혁

    • 2014

      규제개혁신문고 개설(규제정보포털 내)

    • 2017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 2017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www.sinmungo.go.kr)

    • 2018

      행정규제 기본법에 규제개혁신문고 법적근거 마련

    • 2017~19

      국민·기업 규제건의 접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연계작업 완료
      * (1단계) 중앙정부(‘17) → (2단계) 광역지자체(’18) → (3단계) 기초지자체(‘19)

    • 2020

      규제개혁신문고 내에 지자체에서 상시적·즉시적 규제개선 건의가 가능하도록 전담창구 마련

  •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 ‘미래산업’ 규제혁신

    •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 ‘민생불편·부담 해소’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