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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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규제건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가 아닌 경우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로 이송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관련 FAQ 를 참조해주세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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