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공간입니다. '행정규제'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 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